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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이어 상원도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연방 하원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상원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코리 부커 의원은 14일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마리화나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판결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연방 규제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마리화나 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하원은 작년 12월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엔 비록 하원이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었기에 최종 통과 여부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주류 언론은 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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