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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웨이·I-270 프로젝트 새 국면

민간자본 투입 안하면 교통현안 대폭 축소
프레드릭-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이탈 조짐

메릴랜드 벨트웨이와 I-270 도로 확장을 놓고 주정부와 지역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정부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수도권교통위원회(TPB)는 지난 6월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두 구간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연방정부 대기오염 분석 환경영향보고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우선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TPB는 가중치 투표를 통해 9.2 대 5.7로 부결시켰으나, 주교통부는 TPB가 결정을 철회하거나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60억달러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정부 재원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건 행정부는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PPP 방식의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나 TPB를 포함한 지역정부가 이에 반대할 경우 연방정부와 민간자본을 모두 포기하고 주정부 예산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의 다른 교통현안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가장 먼저 프레드릭 카운티가 전선 이탈을 선언했다.

프레드릭 카운티 카운슬 의회는 TPB 위원인 카이 헤이건 의원을 면직하고 젠 가드너 군수를 임명하는 결의안을 6 대 0으로 통과시켰다.

헤이건 의원은 환경주의그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두 프로젝트에 반대해왔었다.

가드너 군수는 “주정부가 지역 교통현안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기할 경우 15번 국도와 메릴랜드 85번 도로 확장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벨트웨이 등의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정치권에서도 TPB 투표를 후회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돼 프레드릭 카운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테리 벨라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공공업무 및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TPB에 서한을 보내 재투표를 통해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벨라미 위원장도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TPB가 연방교통부 심사를 위한 지역정부 최종건의권을 행사하려면 7월21일 이전에 투표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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