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소득 절반으로 줄어”

MD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급논란 계속

메릴랜드에서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 중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7월3일부터 연방정부 추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3월 이후 주당 300-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프로그램(FPUC)을 시행해 왔으나,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24개 주가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했다.

메릴랜드도 이 대열에 합류해 주정부 정식 실업급여 외에 연방정부가 추가 지급하는 주당 300달러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했으며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한을 39주에서 26주로 환원하고, 여러 원천에서 소득을 얻었다가 실직한 프리랜서를 위해 마련했던 주정부 추가 실업급여 주당 100달러 프로그램도 폐지했다.

하지만 메릴랜드 법원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실직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7월13일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1심법원에 본안소송을 파기환송 조치해 9일(금)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게 된다.

경영자단체 등은 일제히 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마이크 오헬로란 전미자영업연합회(NFIB)는 “연방정부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취업의지를 반감 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 스프링에 위치한 한 호텔 매니저인 브라이언 노우드는 “시급 18달러짜리 일자리를 제안해도 취업을 하는 순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연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호건 행정부는 소송을 통해 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노동부는 소송 확정판결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려면 주정부 구직센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직업박람회와 아메리칸 잡 센터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급여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메릴랜드는 작년 3월 이후 73만9234명에게 모두 131억 달러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