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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금지 불구 최소 1만 가구 거리로 내쫓겨

올해 들어 급증세 보여
LA가 가주 전체 3분의1

팬데믹 이후 가주에서는 렌트 세입자의 퇴거가 금지됐지만 올 3월까지 지난 1년간 최소한 1만 가구 이상이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책 감시 비영리단체인 '캘매터스(CalMatters)'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가주 전역에서 셰리프국이 최소한 7677가구 이상을 퇴거 조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캘매터스는 가주 58개 카운티 중 16개 카운티가 퇴거 조치 주소 제공에 미온적이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기간에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최대 9150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파악된 7677가구 중 지난해 7~12월 6개월간 퇴거 규모는 4002가구였고 올해 1분기인 지난 1~3월은 3675가구로 올해 들어서 숫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캘매터스는 팬데믹 초기 조사를 통해 3~8월 최소한 2000가구 이상이 집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캘매터스는 "종합하면 2021년 들어서 퇴거 속도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팬데믹 이후 최소한 1만 가구 이상이 퇴거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이 관여하기 전에 집을 잃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가정 규모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개월간 퇴거 당한 7677가구 중 LA 카운티는 2747가구로 가주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캘매터스는 카운티 정부의 렌트비 지원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LA에서는 2만3000여 가구가 2억7300만 달러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전달된 규모는 2900여 가구에 3300만 달러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퇴거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쫓은 이유로는 주인이나 그 가족이 해당 유닛을 사거나 이사 오면서 내보내고, 공중보건 문제로 유닛을 허물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비우고, 세입자가 주인에게 범행을 저질렀거나 범죄 위협을 가한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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