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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적체 3500만 건…작년 대비 230% 폭증

지원금·CTC 업무 늘어

세금 환급 적체가 더 악화했다.

국세청(IRS)이 연방 의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환급 적체 규모가 353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의 1070만 건보다 230%나 증가한 것이다. 2019년 세금보고 기간과 비교하며 무려 377%나 급증했다.

더욱이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청구한 1400만 개인 납세자는 추가 검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금 환급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세금 보고 기간에 세법이 변경된 데다 3차 경기부양 지원금과 7월부터 CTC 선지급금 지급 등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됐기 때문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업무량이 가중된 점도 문제다. 2010~2018년 사이 예산 규모가 20% 삭감됨에 따라 2만1000명이 IRS를 떠났다.

IRS는 3530만 건 중 1520만 건의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는 정상 처리 단계에 있어서 곧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적체 문제가 장기화하자 세금 환급금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

IRS에는 이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에 의하면, 2021년 세금보고 기간 말 기준으로 문의 전화는 1억6700만 통이나 됐지만 겨우 9%만이 통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의 불만이 더 쌓이고 있다는 게 납세자 권익 옹호 단체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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