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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인도 캠핑 LA시 금지 추진…시의회 조례안 초안작성 의결

LA시가 노숙자들의 인도 캠핑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노숙자들이 학교와 도서관 등 주요시설 인근 캠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안을 작성하기로 의결했다.

시의원 15명 중 12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반대표 3명은 강성진보 의원들인 마이크 보닌과 니디아 라만, 중도보수 성향의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었다.

시의회는 시 검찰에 공립학교와 프리웨이를 포함한 공공시설 인근을 비롯해 일반 건물 입구 앞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고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례 초안을 빠른 시일내 작성토록 요청했다. 일반 건물 입구 10피트내 차도에서도 노숙자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노숙자들 캠핑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와 관련, 텐트와 노숙촌으로 인도를 막아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연방 장애인법(ADA) 위반행위 금지 내용도 향후 도출될 범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외 특정 도로에서 캠핑 금지 사인을 14일 전 통보한 곳에서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캠핑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숙자와 경찰간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30일내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화재와 폭력 등 공공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캠핑 금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주민들은 공원, 도로, 도서관을 걱정없이 이용하고 싶어한다. 비즈니스도 무탈하게 가고 싶어한다”며 “주차장에 들어갈 때 사고로 사람을 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보닌 의원은 “노숙자들을 무작정 길거리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들이 옮길 곳부터 먼저 찾아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보닌 의원은 관할지역인 베니스 비치가 노숙자촌으로 변모해 현재 리콜 위기에 놓여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늘(1일) 시검찰의 검토를 거친 노숙자 캠핑 금지 조례안을 투표할 예정이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가결된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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