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은 자동차 보험료 55억불 돌려줘야"

소비자 단체 ‘컨수머워치독’
팬데믹 교통사고 감소 불구
보험사들 보험료 안내려

자동차 보험사가 차량 운행과 사고 발생이 급감한 지난해 이를 고려하지 않고 55억 달러의 보험료를 더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차량 운행 관련 사고가 대폭 줄었음에도 코로나 확산 이전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가주 운전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컨수머워치독’은 지난해 경제 봉쇄령과 자택 대피령으로 차량 운행이 급감했으며 차 사고 발생 건수도 대폭 줄었지만 차 보험사들이 이런 요소를 무시한 채 팬데믹 이전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 가입자로부터 55억 달러의 보험료를 더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2020년 평균 순자산 수익률(average return on net worth)은 두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가주 자동차 보험사의 2020년 손실률은 보험료 1달러당 52.7센트였다. 이는 2019년의 64.5센트와 비교해서 11.8%나 줄어든 것이다. 이 손실률을 기초로 2020년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산출해보니 55억 달러나 더 냈다는 게 컨수머워치독의 해석이다.

일례로 가주에서 가장 큰 스테이트팜의 경우, 2020년 손실률은 전년 대비 22.1%가 낮아졌다. 이는 곧 12억 달러의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더 걷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업체가 가입자에게 환급한 보험료는 이에 절반 정도인 6억1340만 달러에 불과했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보험국장은 2020년 4월 이후 4건의 행정 지시를 통해 과도하게 부과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15곳의 보험사들은 더 걷은 보험료를 자체 산정했으며 그 결과 19억 달러를 가입자에게 환급했다. 이는 가주 소비자에게 과하게 거둔 보험료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가주 정부는 올 3월에도 “각 보험회사는 4월 30일까지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보험국은 가주 지역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보험 회사 10곳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3~9월 사이 사고 관련 상해 청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7% 감소 ▶지난해 3~9월 사이 각 보험사의 환급율은 9%였지만 조사 결과 17%로 늘렸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컨수머워치독은 “가주 정부가 돌려줄 보험료를 보험사들에 자율적으로 산정하게 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감독국은 보험사들에 더 거둬들인 보험료 전액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주유권자들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Prop. 10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가주 보험국장에게 보험사가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걷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