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의원들도 외면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

“낭만적일 뿐, 현실성 전혀 없고…
종전선언, 동포들이 다 반기나?"

지난달 20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법안은 의회의 무관심 속에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그 어떤 대화 노력도 회피하는 상황에서, 대북강경기류가 주도하는 미 정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평화법안에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상정된 ‘상징적 제스쳐일 뿐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일부 한국계 연방 의원들조차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앤 김 의원(민주·뉴저지) 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민주·워싱턴)을 제외하고, 공화당 소속인 영 김(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과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화당 당론을 따르고 있다.

보수적 정서가 강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 모(68·페어팩스 거주)는 “북한과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면서 “김정은 정권이 몰락해 통일을 염원하는 수천만 한민족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부 세력의 계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씨(51)도 “한국 뉴스에서 미주 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법안을 두 반기는 분위기인 줄 아는데, 이런 것이 언론플레이구나 느꼈다”고 전했다.

앤디 김 의원이 브래드 셔먼, 로 카나, 그레이스 멩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의미가 클 뿐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김정은의 회담 당시 북미간 화해기류와 함께 상정됐으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었던 이 법안은, 그러나 현재 모든 종류의 남-북, 북-미 간의 대화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한국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평화협정이 돌파구가 돼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입장이지만, 냉엄한 국제정치 속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냉철한 평가가 미국 정계에서는 지배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