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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따라 학교 화장실 사용 가능 판결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28일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개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림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로, 당초 학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원회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

그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졌다. 제4항소법원은 작년 8월 그림이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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