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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제 성패 집값·서민주거 안정에 달려”

WP “저이율·주택가격 급등 부유층만 혜택”
퇴거유예 시한연장 등 ‘응급처치’론 부족

조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인프라와 일자리에 대규모 장기 투자를 선언했으나 경제 정책의 성패가 달린 급선무는 오르는 집값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 문제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져 경제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직되거나 수입이 적어져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WP는 “낮은 이율,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현금 동원력이 필요한 경매 전쟁으로 부유층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라며 “이 때문에 처음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되기 어려워졌다”라고 해설했다.

이어 “건축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부유층만이 뜨거워진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낮은 이율과 많은 저축, 재택근무의 유연성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집값 상승이 금융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지만 연준의 낮은 금리와 경기 부양책이 상승세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특별히 노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택 정책은 여론의 관심을 덜 받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위기가 빠르게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주택 소유와 관련한 인종적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팬데믹 위기속에서 인종, 경제 양극화가 악화하면서 대공황때 처럼 흑인의 주택 소유율이 급락해 회복 불능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분위기다.백악관은 23일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수장을 샌드라 톰슨으로 교체했다. 톰슨 신임 청장은 적당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유색 인종이 주택 구매를 위해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어야 주장한 인물이다.

이후 FHFA는 모기지 보증 기관 패니메이,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저당물 압류 유예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11조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시장의 절반 정도를 보증하는 공공 기관이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차인의 퇴거 유예 시한을 다음달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주 정부와 법원이 임차인이 퇴거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임대료 지원을 서두르기로 했다. 30일엔 전국 50개 도시의 주택 정책 담당자가 퇴거를 막는 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긴급히 모이기로 했다.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WP는 전했다. 시민단체 국민행동의 타라 라구비르 주거안정 담당 국장은 “(퇴거 유예 시한이 끝나는) 한 달 뒤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퇴거 유예 시한 연장이나 임대로 면제와 같은 긴급 대책을 서두르는 정부의 정책은 너무 늦고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휩쓸 때 많은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퇴거 유예를 빠져나갈 틈을 찾았다”라며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결국 막다른 길에 들어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 주택 정책팀의 앨리시아 마자라는 “주택 문제가 관심사가 되는 가운데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정말 장기적 해법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할 시점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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