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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임기 연장 ‘꼼수’ 논란

[포커스]
현행 4년씩 두 차례 재직 규정 대체할
‘평생 3회 제한안’ 주민투표 회부키로

통과 시 현직 12년 더 재임할 수 있어
주민, 양당 관계자들도 “기만” 비난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퍼바이저 임기를 평생 3회로 제한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꼼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수퍼바이저위는 이날 찬성 3표(앤드루 도 위원장, 덕 채피 부위원장, 리사 바틀렛), 반대 2표(카트리나 폴리, 돈 와그너)로 주민투표 회부안을 가결했다.

꼼수 논란의 핵심은 주민투표에 회부될 안이 언뜻 보기엔 수퍼바이저 임기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내년 말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임기를 마치는 이를 포함, 현직 수퍼바이저 전원에게 지금까지 수행한 임기와 별도로 4년 임기를 3차례, 도합 12년 동안 재직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한다. 따라서 임기(4년)를 연속해 두 번 채운 수퍼바이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최소 한 차례 선거를 거른 뒤 다시 출마, 당선되면 또 연임할 수 있다. 토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1996~2002년, 2012~2018년에 걸쳐 총 12년 동안 수퍼바이저로 재직한 바 있다.

반면, 평생 3회로 임기를 제한하는 안이 연내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와 때를 같이 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새 규정이 현직 수퍼바이저 전원에게 기존 재직 횟수와 무관하게 새롭게 적용된다. 현 수퍼바이저들에 한해 기존 임기 제한 규정이 리셋(Reset)되는 것이다.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새 규정안이 임기 제한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 수퍼바이저들의 임기를 12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실제 투표할 때, 이 안이 우리 중 누군가를 2034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주민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방법이지만, 슬프게도 새 규정안은 그렇지 못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도 위원장은 “새 규정안이 통과돼도 난 (도합) 12년 이상 수퍼바이저를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피 수퍼바이저는 “새 규정안은 연속이든 아니든 평생 3번 넘게 재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수퍼바이저 회의가 열린 오전 9시부터 임기 제한안이 논의된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발언 기회를 기다린 주민 30명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전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부정직한 행위” “기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C의 보수 활동가이며 가주 공화당 수석 디렉터를 지낸 존 플레이시먼은 발의안의 ‘평생 3회로 임기 제한’이란 문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이스오브OC와의 인터뷰에서 “실상은 현재의 임기 제한에서 벗어나려는 교활한 행보”라고 비판하며, 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레이철 포투섹 OC민주당 대변인도 수퍼바이저들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규정을 바꾸려 든다고 비난했다.

수퍼바이저위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될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가에선 오는 10월 또는 11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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