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프라 예산 협상타결 선언

5년간 1조 달러 육박 규모…“초당적 합의” 부각
1.7조 달러 ‘가족예산’은 조정절차 동원 ‘투트랙’

조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24일 백악관에서 연방상원 양당의 초당파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후 인프라 예산 협상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 협상의 타결을 선언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우리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합의라는 점을 부각했다.

AP통신은 이번에 합의된 금액이 55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95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들 초당파 의원 10명이 579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40억 달러, 8년 간 1조2000억 달러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하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제시한 예산 규모 2조2500억 달러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는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뒤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1조7000억 달러의 예산 처리도 관건이다.

이 예산 역시 공화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번 초당파 의원들과 협상 대상에 올리지도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족계획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계획 예산은 초당파 의원과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하고, 가족 계획 예산은 예산 조정절차를 통해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투 트랙’이라고 표현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예산 조정을 통해 민주당의 우선 과제들을 처리할 때까지 이날 합의한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동률인 상원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하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상원의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