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범죄 대응 위한 포괄적 전략 발표
팬데믹 이후 전국 주요 도시 총격 사건 급증
연방 지원금 3500억불 주·로컬정부에 제공
불법총기 규제 강화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대응책의 핵심은 범죄문제 대응을 위해 주·로컬정부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된다. 또 범죄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팬데믹 구제안인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예산 중 3500억 달러를 범죄 대응을 위해 주·로컬정부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령총(미등록 총기), 개조된 총기 등 불법 총기나 총기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를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22일 법무부(DOJ)는 뉴욕을 포함한 LA·시카고·워싱턴DC 등 대도시에 총기밀매 단속을 위한 별도의 법집행 조직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직접 지원으로 ▶폭력 개입 프로그램 ▶청소년 여름 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알선 ▶간호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인력 고용 지원 ·전과자 정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범죄예방 교육, 법 집행, 약물치료 지원 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도 할 수 있다.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팬데믹 이후 주요 도시에서 총격사건 등 범죄 급증세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한해동안 대도시에서 살인은 30%, 총기범죄는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올해까지 지속돼 2021년 1분기의 경우 살인사건은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4%, 2년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또한 유색인종이 총기폭력의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 증가가 팬데믹으로 누적된 스트레스 및 불법총기 확산 등의 요인과 함께 경찰 예산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실시된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도 ‘공공 안전’이 다음 시장 선택을 위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