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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범죄 대응 위한 포괄적 전략 발표

팬데믹 이후 전국 주요 도시 총격 사건 급증
연방 지원금 3500억불 주·로컬정부에 제공
불법총기 규제 강화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도시에서 급증한 총격사건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는 범죄문제 해결 여부가 성공적인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응책의 핵심은 범죄문제 대응을 위해 주·로컬정부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된다. 또 범죄 억제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팬데믹 구제안인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예산 중 3500억 달러를 범죄 대응을 위해 주·로컬정부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령총(미등록 총기), 개조된 총기 등 불법 총기나 총기 밀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를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22일 법무부(DOJ)는 뉴욕을 포함한 LA·시카고·워싱턴DC 등 대도시에 총기밀매 단속을 위한 별도의 법집행 조직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직접 지원으로 ▶폭력 개입 프로그램 ▶청소년 여름 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알선 ▶간호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인력 고용 지원 ·전과자 정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범죄예방 교육, 법 집행, 약물치료 지원 등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도 할 수 있다.

이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팬데믹 이후 주요 도시에서 총격사건 등 범죄 급증세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한해동안 대도시에서 살인은 30%, 총기범죄는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는 올해까지 지속돼 2021년 1분기의 경우 살인사건은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4%, 2년전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또한 유색인종이 총기폭력의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범죄 증가가 팬데믹으로 누적된 스트레스 및 불법총기 확산 등의 요인과 함께 경찰 예산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2일 실시된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도 ‘공공 안전’이 다음 시장 선택을 위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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