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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상화 해야 할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이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양국 군의 연합훈련을 뜻한다.

군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군대이면서 군사훈련을 안 하는 게 이상할 뿐이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계 5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을 통한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달리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선 부대 실제 기동훈련도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상당수 취소 연기됐다. 북한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 변화된 병사들의 인식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군대가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돌아보면 휴전 이후 다양한 이름과 콘텐츠로 열린 한미연합훈련은 누가 뭐래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한 방패 구실을 해 온 게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힌 뒤 8월 한미훈련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대북협상 때문인지 일단 고려할 요인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연합 사령부가 창립된 이후 1975년까지는 전시 대비 한미연합 군사훈련 1976년부터는 한미 연합 국가총력전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를 발전시켜 왔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금까지 중단했으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돼 왔다. 훈련이 정상화되면 북한의 끈질긴 거부반응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른다. 더구나 국내 좌파세력의 반대가 더 걸리는 대목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복무했던 사람 모두는 한국의 자유를 지켜낸 자신들의 업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분단국가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피로 쌓아 올린 업적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시 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군은 전쟁 대비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요즘 미국 내 언론들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병사가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확산 위험 없이 8월 실 기동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의 거듭된 대화 손짓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화정책만 계속하며 시간을 벌게 해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미 계획된 훈련을 두고 흥정하는 식의 태도는 북한의 오판을 키울 뿐이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군사 능력을 갖추려는 군사훈련을 이제 한미가 연합해 정상화해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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