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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암호화폐 단속 예산 요청…인력·시스템 구축에 3200만불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IRS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32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단속용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의하면 300만 달러는 IT 스페셜리스트 인력 비용, 600만 달러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포함됐다. 남은 예산은 외부 업체 용역비다.

당국은 ▶암호화폐 및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 채용 ▶내부 전용 블록체인 분석 대시보드 스트라이크스 구축 ▶민간 업체와의 암호화폐 분석 및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협력 등에 이 예산을 배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얻은 리소스를 활용해서 암호화폐 탈세와 불법 행위를 감독할 계획이다. IRS의 수사국(CID) 용역 계약을 체결한 외부 업체가 스트라이크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암호화폐 분석 단일 대시보드로 만들어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IRS는 미국 국적 납세자 명단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이른바 ‘존 도(John Doe) 소환’ 허가를 연방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법무부(DOJ)와 IRS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재무부 역시 “향후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IRS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로 암호화폐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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