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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학생 '그·그녀'라 부른 교사, 해고소송 이겼다

라우던 카운티 교사 승소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생물학적인 성에 따른 인칭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무효및복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제임스 프로우맨 주니어 판사는 판결을 통해 “모든 이슈에 대해 교사라는 이유로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기에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의 리스버그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태너 크로스은 생물학적 남성인 한 학생이 여성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계속 남성 대명사로 지칭하고 개명 전 남자 이름으로 호명했다가 직위 해제를 당했다.

버지니아 라우던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크로스 교사는 “남성을 여성으로 부르는 행위는 아이를 학대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으며 신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신은 남자와 여자, 단 두 개의 창조했으며, 신은 인간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이 소외되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정책을 고수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섭리를 거슬려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다”면서 “교육청이 오히려 연방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버지니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징계무효 및 복직을 청원했다.

크로스 교사의 소송을 돕고 있는 보수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즉각적인 업무복귀와 징계기록 삭제, 교육위원회 출석권리 복원 등을 요구했으며 법원판결로 곧 행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지니아 웨스트 포인트의 한 프랑스어 교사도 비슷한 행위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워싱턴지역에서 최근 5년 새 다섯 건 이상의 유사 소송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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