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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공금횡령 이후…여전한 용역 계약 사각지대

MD 몽고메리 카운티 감사국 보고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감사국이 정부의 용역사업 과정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메간 리마르지 감사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용역계약 과정에서 잠재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승인 전까지 더 많은 검증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국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위험 용역사업에 대한 의무 감사 등 매년 전체 용역사업의 1% 이상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국 공무원 19명 증원과 200만 달러 예산이 추가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예산 집행액이 많은 22개 부서에 대해서는 매년 의무적인 감사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고 부정 위험이 높은 예산집행 항목에 대해 감사권고 규정을 감사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1만달러 미만 용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카운티 정부는 한인 방병일씨가 경제개발공사 근무 당시 6년 동안 670만 달러의 공금을 횡령했던 사건을 겪은 후 감사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었다.

카운티 정부는 경제개발청에 대해 6년 동안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한국의 투자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기업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목적으로 자신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에 카운티 공금을 연달아 입금했으나 감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방씨는 지난 2019년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카운티정부는 추징금 670만달러 중 100만달러 미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국세청(IRS)이 전국 각지의 카지노에서 방병일씨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할 때까지 몽고메리 카운티 감사국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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