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장점

유언장과 달리 프로베이트 절차 피할 수 있어
수속 비용·시간 절약되지만 개인정보는 공개

리빙트러스트는 당신이 사망한 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유언장과는 다르게 미국의 프로베이트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란 고인의 재산이 법원 절차를 통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절차를 말한다. 왜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첫 번째는 비싼 가격이다. 변호사 비용,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 비용, 세금, 채무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 고인의 재산 중 약 3~6%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부동산일 경우 모기지가 얼마나 남아 있고 순자산 (Equity) 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부동산의 시장가격으로 프로베이트 비용으로 정해진다. 부동산 시장 가격의 3~6 (%)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런 복잡하고 비싼 절차를 밟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 리빙트러스트의 큰 장점이다.

두 번째로 프로베이트는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밟게되면 개인 정보 보호가 없다. 프로베이트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과정이므로 누구나 고인 재산의 금액, 채무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되면 채권자들이 더해질 수도 있으며 사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일체 피할 수 있게 되며 공개되는 정보도 없다.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는 것 말고도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사후를 대비하여 언제 어떻게 상속인에게 상속할 지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나 혹은 옛 배우자 등 원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재산이 가지 않고 원하는 자녀에게 얼마만큼 상속할지를 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고인 사망 후 리빙트러스트가 바로 없어지고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녀나 손주가 적정 나이가 될 때까지 혹은 학비, 결혼자금 등으로만 쓰이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채권자나 가정문제 혹은 이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준다. 상속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가족 사이의 갈등이다. 고인이 유언장만 만들어 놨을 경우 유언장 작성 시 정상적인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결국엔 유언장을 법원에서 무효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한다면 고인의 상속 의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건강관리와 재정관리를 대신해 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한다면 나중에 개인 재산에 대한 결정이나 의료결정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법원 허락을 받아서 대리인이 될 수고를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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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