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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주정부 승격 비용 매년 20억 달러

D.C. 정부 자신있다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 없어

연방의회가 워싱턴D.C. 주정부 승격법안을 다루는 등, 올해 안에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작 워싱턴D.C.는 구체적인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연방하원의회의 직할통치령 성격의 행정구역으로, 주정부보다 훨씬 많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워싱턴D.C.는 보호관찰, 집행유예, 가석방 등을 포함해 법원과 보호관찰소, 교도소, 쉐리프 및 마샬국 전체 연간 예산 6억3천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인구비례 책정 교육예산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이 매년 1억 달러가 넘는다.

거기다가 무상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환급금이 매년 6억7천만 달러, 시정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5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

워싱턴D.C.는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1996년 파산직전까지 몰리면서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와 공무원 연금을 병합했으나 주정부로 승격될 경우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승격시 2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시정부 재정을 감안하면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야망 달성을 위해 치러야할 댓가가 지나치게 클 수밖에 없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시정부 연간예산이 175억 달러에 이르며 충분히 추가확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정부는 과거에 주정부 승격시 통행세를 부과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출퇴근자에게 주정부 승격비용을 전가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기도 했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시정부 측은 “주정부 승격법안에는 승격 후 일정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기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보조금 유예 기간 종료 후의 대책은 말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 나오는 예산절감대책은 사법개혁을 통해 수감자 4천여 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의료시스템 개혁을 통해 메디케이드 지급액을 경감시킨다는 등 비현실적인 공론이 대부분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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