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토리] 공정 주거법

인종·피부색·종교·국적·성별·장애 등
주택 임대·매매 거부는 연방법 위반

미국은 모든 이에게 모든 측면에서의 기회 균등을 상징한다. 요즘 아시안 차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안이라는 불법적인 차별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망하는 주거를 거부당하는 것을 매우 우려되는 문제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개발청에서는 공정 주거법을 비롯해 가정 아파트 콘도미니엄 단지에서 그리고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담보 대출 제공을 비롯한 거의 모든 주택 거래에 있어 차별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4월은 연방정부에서 공정주거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임대주택 이용 및 주택 소유의 균등한 기회는 연방 주거 정책의 기본 토대이며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또는 장애를 이유로 주택 임대나 매매를 거부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HUD에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주거 차별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기회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택도시개발청은 모든 사람이 거주지를 구할 때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임산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포함)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공정주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공정주거법은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가 4세대 이하인 건물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매매 또는 임대되는 단독 주택 단체나 민간 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소속 회원들에 한해 거주를 허용하는 주택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 사항도 공정주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 주거 권리 행사자 또는 권리 행사자를 돕는 사람을 협박 회유 위협 또는 방해하는 행위

▶주택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이나 국적에 근거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성 발언을 하거나 발언을 문서화 또는 유포하는 행위. 이와 같은 차별적 언행 금지 조항은 원래는 공정 주거법 예외 대상인 단독 주택과 집주인 거주 주택에도 적용됨.

▶집주인 또는 주택 점유자의 인종이나 기타 이유로 주택 보험 가입과 관련된 모든 옵션에 대해 선택 가능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주택 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황이나 국적에 근거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성 발언을 하거나 발언을 문서화 또는 유포하는 행위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적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음(청각 운동 및 시각 장애 암 만성 정신 질환 AIDS 관련 증후군 또는 정신 지체 포함) 등의 장애를 지닌 기록이 있거나 그러한 장애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면 임대인에 의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장애를 지닌 임차인이 주택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로서 임차인 자비로 주택이나 공동 구역을 적절히 개조해야 할 경우 이를 허락지않음. (합당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 시 주택을 원상 복구하기로 동의했을 때에 한해 주택 개조를 허용할 수도 있음) 이러한 유형의 차별을 받았다면 샬롬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phone]


이지락/샬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