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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새로운 NFT

블록체인 기술 활용 디지털 오리지널 창작물
무단 복사·다른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법도 준비

비트코인 등 온라인 암호 화폐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며 일반인들에게도 암호 화폐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익숙해졌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NFT가 새로 개발되었다. NFT는 Non Fungible Token 즉 대체불가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품 또는 소유권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사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NFT는 한 개인이 소유한 특정 사본이 정본이고 고유함을 인증한다. 또한 특정 버전의 항목에 대한 소유권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NFT는 최근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유명인 예술가 음악가 및 기업가들이 다양한 업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는 고유한 서명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아트에 NFT를 사용하여 작품의 진위성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을 표시한다. NFT는 카드 컬렉션이나 기념품과 같은 수집품에도 사용된다. 뮤지션들도 NFT로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비디오 게임에서 NFT는 게임 개발자가 아닌 플레이어에게 속한 게임 안의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NFT의 활용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며 여러 다양한 업계에서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NFT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다. NFT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NFT가 반드시 기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NFT는 구매자에게 기본 저작물의 고유하고 수집 가능한 버전의 소유권만 제공한다. 따라서 NFT 구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 이외에 추가로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는 없다.



NFT는 특정 디지털 사본이 고유하고 제작자가 승인했음을 나타내므로 디지털 사본에 NFT의 고유 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사본은 허가되지 않은 침해 사본일 가능성이 높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NFT가 최초로 생성된 시점을 기록하는 공공 블록체인 장부가 있으며 NFT의 이후 모든 거래 및 이전을 확인할 수 있다. NFT 장부에 기록이 없는 이전이라면 무단 복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NFT를 사용하더라도 제작자는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아티스트가 마블 또는 DC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NFT 디지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예를 들어보겠다. 아티스트는 NFT를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었지만 타사가 보유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처럼 NFT를 사용한 창작물이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NFT 디지털 창작물은 추후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NFT를 사용하더라도 창작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자유로운 판매와 제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NFT는 저작권자가 청중과 소통하고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잠재적으로는 창작물의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 기술이다. 그러나 아직 본 기술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발전 중이라 보아야 하겠다.

▶문의: 한국어 (310)789-4658


에리카 반 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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