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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달 1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의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도전과 동·남중국해,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미일 정상회담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우선 의제인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과연 한미정상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의제는 다른 핵심의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

지난 달 23일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성과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 파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큰 결례다. 물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일방적 주문에 대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전임 행정부의 전철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촉구하지 않고 미국을 향해서만 대화로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믿음을 줄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일정한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비핵화란 전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G7 외교장관들도 지난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종전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목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맹국으로 그것도 한반도가 안보문제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해주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제 기술 안보 등 전 방위 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회담의 중심에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플러스가 있다. 미국은 쿼드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 가입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의제라고 본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쿼드 플러스에도 참여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약속받아야 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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