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달러 투자이민의 연장법안과 50만 달러의 회귀 가능성 [ASK미국 E2 비자 / 투자 이민-이상윤 대표]

이상윤 대표

▶문= 90만 달러 EB5 프로그램이 50만 달러로 바뀔 수도 있다고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2021년 6월 30일이 되면 기존 90만 달러 Regional Center Program의 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이 되어야 계속 90만 달러 Regional Program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EB5의 연장 법안은 기존의 국가예산 연장 시에 포함이 된 법안이 아닌 단독 법안이기 때문에 그 통과 시기의 예측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50만 달러 투자로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된 Motion Hearing의 결과 미 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의 재클린 콜리 판사가 2019년 11월 시행된 행정법령(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의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논의 쟁점의 핵심은 콜리 판사는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된 해당 행정법령에 대하여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던 장관 권한대행인 맥앨리넌에 의해 공표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변론을 맡은 Biden 정부의 법무부 변호인은 "맥앨리넌 권한대행이 국토 안보부 장관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으로 위임이 가능한 것이고 연방공석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 상 장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EB-5 행정법령을 현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준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콜리 판사는 본인은 개혁법 해석상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며 논의 쟁점은 '법령 해석의 문제'라고 응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50만 달러로 투자이민의 접수가 잠시라도 가능해진다는 논리가 되고 5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관련 종사자나 전문 변호사들도 정확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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