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기본소득 1000달러’ 승인

3년간 1000명에게 매달 지원

LA카운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0달러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곧 시작된다. LA카운티 정부는 3년 동안 이 정책을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저소득층 1000명을 선정해 매달 1000달러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 조례안(motion)을 찬성 4 반대 1로 승인했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조례안은 홀리 미첼(2지구)·쉴라 쿠엘(3지구) 수퍼이저가 공동 제안했다. 두 수퍼바이저는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소수계 인종차별과 실업률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카운티 정부는 30일 안에 예산마련 방안, 6개월 안에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운티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우선적용 대상으로 최근 7년 사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저소득층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

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빈곤율은 22.3%로 가주에서 가장 높다.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캐서린 바거(5지구) 수퍼이저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정책연구가 부족하고 도입 시 수혜자 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