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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법안 하원도 통과

상원 이어 하원서도 초당적 지지 속에 가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밝혀 곧 서명할 듯
증오범죄 통합관리.대응 지원 확대 등 포함

연방하원이 18일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대응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S.937·H.R.1843·Covid Hate Crime Act)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64표 대 반대 6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던졌다. 법안은 지난 4월 22일에는 연방상원에서도 94대 1의 초당적 찬성으로 처리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증오범죄법안은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법무부 중심의 증오범죄 통합관리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주·지방정부에 인력과 자금 지원 ▶온라인 신고 허용과 핫라인 구축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를 통한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과 증오, 폭력 범죄 등이 급증하면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졌다.

법안을 발의한 멩 의원은 이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견뎌내는 상황에 지쳐있다”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의원이 법안의 여러 측면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오범죄가 경찰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도시’에서만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인 영 김(이하 공화·캘리포니아)·미셸 박 스틸 의원이 “증오를 퇴치하는 것은 초당적 움직임”이어야 한다며 법안의 지지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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