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위기 LA 세입자 임대료 지원받는다

LA시 바우처 3295개 배포
카운티도 2억1000만불 확보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3차 경기부양책(ARP) 시행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 중 2억 달러 이상을 세입자 지원에 할당했다. 지난해 LA한인타운에서 세입자들이 임대료 취소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중앙포토]

재정난을 겪고 있는 LA지역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가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 예산을 받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약 2억6000만 달러의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서다.

연방 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ARP)을 시행하면서 가주 정부는 270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다. 가주 정부의 수령 지원금 중에서 13억 달러가 LA시에 할당됐다. LA시 주택국(HACLA)은 3295개의 긴급 주거 바우처(Emergency Housing Vouchers)를 받게 됐다. 금액으로는 4600만 달러가 넘는 규모다.

LA주택국은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5만1000개)에다 이번에 받은 긴급 주거 바우처를 추가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바우처는 9년 후에 만료되는 이 바우처는 ▶홈리스 ▶홈리스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3차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조계획(ARP)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며 “홈리스와 주거 불안 해소 목적으로 이미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LA시와는 별도로 LA카운티 역시 ARP를 통해 2억1180만 달러의 세입자 지원 예산 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커뮤니티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들도 팬데믹으로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확보한 자금은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는 웹사이트(HousingIsKey.com)나 전화(833-430-2122)로 도움을 청하라고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 외에도 롱비치(1억3500만 달러), 샌타애나(1억2800만 달러), 애너하임(1억600만 달러), 어바인(5600만 달러), 패서디나(5200만 달러)시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RP는 500억 달러의 예산을 주거와 홈리스 보조에 할당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법원이 위헌이라고 지난 2월 말 판결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연방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차관 대행은 당시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연방 정부의 퇴거 유예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퇴거 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