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 추진…상원 ‘5년 520억불’ 안 논의

상원이 향후 5년간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민주당 마크 켈리, 마크 워너,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토록 하고자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지원 옹호론자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역설했다.

지원 법안 초안에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경제적, 국가안보적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500억 달러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각종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이라고 보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유럽 국가들이 잇단 지원책을 내놓으며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