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로컬 공무원 단체교섭권 인정 논란

5월부터 새 법률 시행..판단은 지역정부 몫

버지니아 지역정부가 공무원 단체교섭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버지니아는 50년 전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대신 교사처럼 제한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반공무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버지니아 공무원들이 노조를 인정받지 못해 임금교섭 등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타주와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지난 3월 버지니아 의회는 공무원이 노조를 꾸리고 지역정부를 상대로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랄프 노덤 주지사가 서명해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률에 의하면 주정부 공무원과 지역정부의 쉐리프, 검찰, 순회법원 서기, 재무관, 지역정부 예산담당 커미셔너 등과 같은 사법관련 정무직 공무원, 고위 정무직 공무원은 단체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 법률은 지역정부가 공무원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무원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는 지역정부의 권한이 되고 말았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라우던 카운티 등 대부분의 북버지니아 지역은 단체교섭권 인정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 주도 지역정부들도 예산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한 초기 실무작업만 진행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창설 문제에는 발을 빼는 분위기다.

특히 주정부 법률에는 조례제정 검토 후 120일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 빼기’ 수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은 단체교섭권 인정에 따른 예상 비용 200만 달러를 예산에 반영하긴 했으나 정작 조례 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노조와의 단체협상이 양측의 담합 논란 등으로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지역 공화당은 이 문제를 걸고넘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