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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한국의 '자가격리 정책' 유감

12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국에서 1억1764만 명(36%)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억5398만 명(47%)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 집단면역에 가까이 다가가자 캘리포니아주는 6월 15일, 연방 정부는 8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K-방역’을 홍보해온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어떨까.

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11일(한국시간) 한국은 백신 1회 이상 369만 명(7%), 접종완료 66만 명(1.3%)이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약 5%)로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백신확보마저 더딘 한국의 방역정책은 느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백신접종 독려 차원에서 ‘14일 자가격리 면제’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해외를 나갔다 와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단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1년 넘게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을 준수했던 한인들은 뿔이 났다. 당장 LA지역 한 한인단체와 해외 거주자는 청와대 웹사이트를 통해 ‘재외동포를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LA총영사관 민원실에도 "백신을 다 맞았으니 자가격리 면제를 해 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백신접종을 끝내고 한국 갈 날만 기다리는 데 자가격리 의무화는 너무한다는 항변이다. 물론 여유가 허락되는 사람은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를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한인이 생계 문제를 뒤로하고 보름 이상 한국을 다녀오기란 쉽지 않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불만과 답답함을 표현하는 근본 이유다. 미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많은 한국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0일 한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건은 까다롭다. ▶두 나라 간 백신접종 상호인정 ▶정부 등 공인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이 가능해야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인 백신접종 완료자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백신접종증명서는 CDC가 발급하는 손바닥 크기 ‘종이확인서’가 전부다. LA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CDC 종이확인서를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에는 한국정부가 예로 든 국가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의한 공인증명서(전산화)는 없다.LA카운티의 경우 예약한 웹사이트에서 백신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백신접종 완료자 공인증명서 발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인이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으려면 국가 간 협의와복잡한 행정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백신보급 선도 국가와 백신확보 지연 국가 간 방역정책 충돌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편 CDC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72시간 전 코로나19 무감염 결과보고 ▶백신 미접종자 입국 시 3~5일 내 감염 진단검사 및 7~10일 자가격리 권고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 사회부 차장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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