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못 냈다고 쫓아내지 말아야"
퇴거금지 모라토리엄 요구 봇물
연방법원이 최근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가 가능해졌다.
메릴랜드는 법원이 퇴거승인 소송 인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중이지만 각종 허점을 이용해 퇴거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지역정치인 주축의 메릴랜드지역정부연합회는 래리 호건 주지사(공화)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CDC 퇴거 모라토리엄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저소득층과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주지사가 퇴거금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마크 얼릭 몽고메리 카운티 군수와 브랜던 스콧 볼티모어 시장, 안젤라 올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 캘빈 볼 하워드 카운티 군수, 스튜어트 핏맨 앤 아룬델 카운티 군수 등 유력 지역정치인이 망라됐다.
정치인들은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별도로 가동해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은 또한 주지사 행정명령을 의회가 받아안고 한시적인 퇴거금지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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