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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지난해 한인 129명 추방 당해

5년 동안 439명…소폭이지만 매년 늘어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이민재판 항소 가능

지난 한해 불법 이민자로 적발돼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국적자 추방건은 늘고 있다.

본지가 연방이민단속국(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의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총 129명이었다. 매달 10명 가량이 ERO 요원에 의해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된 셈이다.

또, 지난해를 포함해 2016년(77명), 2017년(113명), 2018년(122명), 2019년(127명) 등 지난 5년간 총 439명의 한인이 추방됐다. 추이를 보면 한국 국적자 추방 건은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중범죄로 인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날 경우 ICE로 인계되거나 ERO가 진행하는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렇게 체포되면 이민 법원에서 재판 등을 거쳐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범죄 혐의로 체포될 경우 ▶범죄 기록 또는 신분 확인을 위해 피의자 지문이 연방수사국(FBI)과 ICE로 전송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ERO는 외국인범죄자프로그램(CAP)에 의거, 사안에 따라 구금(detainer) 요청서를 발부한다.

ERO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에도 총 18만5884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 이중 구금 요청서가 발부된 경우는 65%(12만2233명) 가량이다.

지난해 불법 이민자 체포자 수는 2018년(25만6085명), 2019년(26만7258명)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단속 및 체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주요 체포 사유(범죄 사유 중복 포함)로는 음주운전이 5만5807건이었다. 이밖에도 불법 약물 소지, 교통법 위반, 폭행, 절도, 사기 등도 체포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비범죄(non criminal)’ 체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민 단속 등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체포된 전체 불법 이민자 중 무려 36%(6만6935명)가 비범죄로 인해 적발됐다. 비범죄자 체포 비율은 2018년(35%), 2019년(34%) 등 매해 조금씩 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LA지역에서는 지난해 1~9월 사이 총 2608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매달 289명 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는 “구금 요청서가 발부돼도 곧바로 추방되는 건 아니다. 이민 재판으로 넘어가도 항소까지 가능하므로 2~3년 가량 소요될 수 있다”며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구제책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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