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는가 하면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백신 조달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백신 전쟁, 반도체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지경이다.

세계 각국은 현재 당장 급한 백신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백신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 백신 전쟁이 곧 3차 세계대전이라고 경고했다. 백신의 절대 확보는 순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있다. 방역의 모범국가라는 한국도 정부가 못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게 백신이다.

일전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했다고 했다. 이토록 백신 확보에 일본이 자신 있어 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 견제에 미국에 적극 협조적이었고 중국을 압박하며 미국과 한 몸처럼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안보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사회 각계 언론의 지적이다.

최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거두고 활동한다. 우리는 부러워할 뿐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어느새 ‘백신 거지’ 신세가 됐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접 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짧은 기간에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끈기 있게 투자한 기업가, 정부 지원, 우수한 인력 풀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반도체의 선두자리를 지키려면 서둘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반도체는 이미 부품이 아니라, IT 시스템을 넘어 전체 국가 산업과 안보를 결정하는 기술이 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을 가진 종주국이다.

지금 끈질기게 질주하는 중국에 맞선 한국이 마지막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공격하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좋은 기회다.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인프라”라고 선언했다. 사실상 경쟁자 중국을 향한 전면전의 선포다.

이 싸움에 한국의 삼성전자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게 됐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령탑 총수가 감옥에 수감됐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전략회의를 거듭해 생존 전략을 짜내야 할 골든타임을 하염없이 흘려 보내고 있다. 법치란 이름으로 국가 경제가 국제 경쟁에서 밀리고 바로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비핵화 단계에 대한 북·미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층 강화된 미·일 관계는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중국 견제 노선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해온 한국의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미국 쪽에 선 일본의 선택을 그저 남의 일로 바라보고만 있을 처지가 아니다. 미·일간 밀착은 조만간 나올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가간의 연대와 밀착은 안보와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