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그린라이트법 시행 혼란

차량국 곳곳서 소셜번호 요구
납세자번호 있으면 발급 가능

뉴저지주가 지난 1일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뉴저지주 차량국(MVC) 지점 곳곳에서 사회보장번호(SSN) 등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옹호단체 메이크더로드뉴저지(Make the Road NJ)는 MVC 에디슨·프리홀드 지점 등 일부 지점에서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서류미비자들에게 납세자번호(ITIN)를 제출해도 SSN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며 신청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제보를 수십 통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MVC 직원과 설전 끝에 운전 학습자(러너)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MVC는 지난 1일부터 SSN 없이 ITIN만 있는 서류미비자도 운전면허증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SN·ITIN이 모두 없는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왜 SSN 발급이 불가한지 사유가 적힌 서한을 받아 MVC에 제출하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물론 모든 신청자는 신원 증명을 위한 6점(여권 등 주요 신원확인 서류)과 뉴저지주 거주 증명(유틸리티 청구서 등)이 요구된다.

운전면허 발급 신청은 MVC 웹사이트(nj.gov/mvc)에서 가능하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