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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확대 영구화 추진

농무부, 20% 증액 검토 중
의회 의결 없이 행정부 시행

조 바이든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지원 확대를 영구화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한시적인 푸드스탬프 확장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2일, 농무부(USDA)에 푸드스탬프(SNAP)·팬데믹 선불카드(P-EBT)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수령액이 100달러 증가한 수준(15% 인상)으로 푸드스탬프가 증액됐고 예산은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현재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말로 종료 예정인 푸드스탬프 증액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푸드스탬프 혜택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농무부 자체 툴 ‘마켓 바스켓’을 통한 조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의회 별도 의결없이 행정부 자체로 시행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증액 범위는 4인 가족 기준 월 136달러 수준으로, 인상률은 20% 정도가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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