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확대 영구화 추진
농무부, 20% 증액 검토 중
의회 의결 없이 행정부 시행
2일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한시적인 푸드스탬프 확장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2일, 농무부(USDA)에 푸드스탬프(SNAP)·팬데믹 선불카드(P-EBT)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수령액이 100달러 증가한 수준(15% 인상)으로 푸드스탬프가 증액됐고 예산은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현재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말로 종료 예정인 푸드스탬프 증액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푸드스탬프 혜택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농무부 자체 툴 ‘마켓 바스켓’을 통한 조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의회 별도 의결없이 행정부 자체로 시행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증액 범위는 4인 가족 기준 월 136달러 수준으로, 인상률은 20% 정도가 된다.
장은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