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철회

법무부, 트럼프 행정부 정책 폐기
보류된 지원금 지급 재개 지시

법무부(DOJ)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했다.

앞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주와 도시, 카운티에 대해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는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민주당 지지가 우세한 지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중 하나였다.

이 정책에 따라 뉴욕을 포함해 서류미비 이민자의 추방이나 체포를 금지해온 주와 지방정부에 연방 보조금 지급이 보류됐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메모를 통해 지역정부가 연방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이민당국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행정부 당시 이들 주와 지방정부에 지급이 보류된 연방 지원금에 대해서 지급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법 집행을 위한 연 2억5000만 달러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정책은 이에 반발하는 지역정부가 제기한 많은 소송을 야기하기도 했다.

뉴욕주·시와 다른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피난처 도시에 연방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는 백악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주와 지방정부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양측에 합의에 따라 소송이 각하됐으며 이번에 마침내 정책이 철회된 것이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