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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산층을 살리는 외교 정책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임명하는 고위직 관료들의 품격과 실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합리적 견해는 탁월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다.

설리번 보좌관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인 ‘중산층에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외교 정책 수립’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을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으로 천명한 그의 정책은 구체적 진행이 어떠냐를 차치하고라도, 동맹과의 결속을 강화해서 군사력 위주로 반중국 정책을 운영한 트럼프와는 배치된다.

그러나 설리번 역시 아직도 중국을 가장 큰 위험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 하에 경제나 환경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립주의에 바탕한 정책이 경제와 환경 분야에 성공적인 협력을 이뤄낼지는 의문이다.

그의 외교정책은 궁극적으로 중산층의 경제적인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적대적 개념화를 통해서 경제적 협력의 범위를 제약한다면 중산층의 경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산층이 사용하는 값싼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싼 인건비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근본적 진단은 잘못 되었다. 오히려 제조업을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후의 세계 경제 흐름을 봐도 당연한 것이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첨단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나 대학의 첨단 연구기관에 추가보조금을 지원해 제4차 산업기술, 즉 인공지능, 전기차, 유전공학 등을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은 단기적인 고용률 상승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중산층의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한 외교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경제 흐름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관세 인상을 통해서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막고 경제적 협력을 좁혀 나가는 것은 미국 중산층의 저렴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군비 또한 증강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군비 증강이 미중산층의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은 합리적인 경제 이익의 추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는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 여기에서 파생되는 군사적 비용의 감소분을 중산층의 복지정책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로 돌릴 수 있다.

견해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외교의 목적으로 상정했다면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또한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 관계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충분히 제어해 나갈 수 있고 전쟁 같은 극단적 대립도 상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며 피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 중국을 경제적 협력의 대상으로까지 변화시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승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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