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이민정책 세미나…오지희 이민법 변호사 초청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윤태봉)는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취업비자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오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방향은 포괄적이며 친이민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시도했던 장벽건설 중단,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법안 발의와 합법적인 이민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행정명령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폐지 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BAHA(Buy American & Hire American)의 폐지 ▶공적부조 추가요건 폐지 ▶이민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폐지 ▶강화되었던 시민권 시험문제 변경의 폐지 ▶DACA 신규신청 회복 등이다.
그 이외에도,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이민국 정책 매뉴얼을 검토하여,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하는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광범위하게 허용했던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체된 신청건들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H-1B소지자와 주재원 비자로 일하는 이들의 연장 절차가 훨씬 더 유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