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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아이디 시행 또 연기…국토부 "2023년 5월 3일부터"

코로나로 DMV 업무 과부하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면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리얼아이디의 전면 시행일을 2021년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19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국 50개 주 및 워싱턴DC·미국령에서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주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각 주 차량국들이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전면 시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사람이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얼아이디 시행 일정이 연기되면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는 데 애를 먹고 있던 각 주 정부와 주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이디를 관장하는 가주 차량국(DMV)이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만 대면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10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가주민은 누구나 리얼아이디를 받을 수 있고 DACA나 임시 거주 증명서(TPS) 소지자도 가능하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인 신원확인 정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이 제정됐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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