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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아이디 19개월 또 연기

국토안보부 “2023년 5월부터”
코로나로 운전면허국 과부하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면 시행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으로 리얼아이디의 전면 시행일을 2021년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1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국 50개 주 및 워싱턴DC·미국령에서 리얼아이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주에서 리얼아이디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 주 운전면허서비스국들이 업무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전면 시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사람이 4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얼아이디 시행 일정이 연기되면서 리얼아이디를 발급받는 데 애를 먹고 있던 조지아 주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조지아주 운전면허서비스국(DDS)은 최근 웹사이트 개편과 함께 예약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DDS 방문시 긴 대기열을 감수해야 한다.

뉴욕·뉴저지주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밤샘 줄서기’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주는 2020년초부터, 뉴저지주는 올해 5월부터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리얼아이디가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시행될 경우 각 주 차량국의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 뻔했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인 신원확인 정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리얼아이디법(Real ID Act)이 제정됐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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