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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자 탈세 본격 단속

바이든 정부 800억 달러 들여 조사 강화
연방정부 계약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

조 바이든 정부가 고소득자과 기업들의 탈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백악관은 26일 “앞으로 10년 동안 IRS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탈세와 편법을 집중저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고소득자와 기업들이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탈세 행각을 저질러 매년 1조 달러 정도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RS는 이번에 연방정부로부터 80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받으면 탈세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탈세 조사를 위한 첨단 설비와 기법을 도입해 대규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백악관은 IRS가 탈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과 벌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젝트 등에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27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내년 3월 이후 기존 10달러 9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로, 이전과 비교해 37%가 오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 최저 시급은 2009년 이래 7달러 25센트에 동결된 연방 법정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처로 공약 이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에 인상된 시급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3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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