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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밀입국 이민 대책

사람은 필연적으로 집단을 이뤄 살게 되고, 그 안에서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을 찾아 활용한다. 사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요건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음으로 자신 또한 침해 당하지 않는 상생의 도를 지키는 일이다. 윤리, 도덕, 양심의 한계 내에서 용납하고 양보하며 절제함으로써 집단의 질서를 이루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의 생각과 행위가 공동의 기준을 넘어서면 이를 제어할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작은 집단에서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규율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이나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써 공동체에 소속되고 연대 된다.

가정 및 가족과의 인연이 끊어지면 무연고자가 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듯,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체제에서 벗어나면 유랑민의 신세가 된다.

세계의 많은 저개발국 주민들이 치안 부재와 가난을 피해 보다 나은 미국, 유럽 등지로 밀려들고 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넘어 선진국일지라도 감당키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당사국들만이 아닌 전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풀어야 할 인류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구촌 한 지붕 시대에 국경을 견고히 해서 자국만을 지켜내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노력으로 후진국 주민들이 자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이는 인류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출 때 세계 평화는 이뤄지고 모두가 안정 속에 번영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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