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저소득층 주택 건설 늘린다
시의회, 지원 조례안 통과
21일 시카고 시의회에서 찬성 42, 반대 8로 통과된 저소득 주택 지원 조례안은 10월 1일 발효된다.
새로운 조례안은 개발업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저소득 주택을 건설하고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다수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구성된 저소득주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에는 최대 12만 채의 저소득층 주택이 부족하다.
시의회는 10여 년 전 조례안을 채택해 저소득층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13년간 1049채의 저소득층 주택이 지어졌는데 이 같은 공급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시정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0%로 규정된 저소득층 주택 건설 비율을 20%까지 높였다. 이는 시가 소유한 대지에 건설되거나 시 지원금을 받은 부동산 개발 시에 적용된다.
또 지역 평균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를 위해 전체 공급량의 1/3을 배정해야 한다. 침실 3개 혹은 4개짜리 주택도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저소득층 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활 될 뿐만 아니라 서버브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을 지지했다.
이를 통해 남부와 서부 지역의 범죄 발생을 줄이고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인 남부 상권 역시 저소득층 주택 건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인구 유출이 줄어들 수 있고 지역 재개발로 외부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Nathan Park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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