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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된다…바이든, 7월 관련 정책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다시 높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백악관이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정책을 수립해 발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6월까지 행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정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수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업체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향상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5%씩만 향상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완화된 연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선포한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들과 마찰을 빚었다.

‘연방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는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는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발을 빼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자동차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를 주장했지만, 기후 변화 대응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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