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각 가정에 월 500불 지원

시카고 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논의
라이트풋 시장 “시 부채 탕감 먼저”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기본소득이 시카고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시카고 시의회 길버트 빌레가스 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5000가구의 시카고 주민들은 1년간 월 500달러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데빗카드 형태로 받게 된다.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8만달러를 넘지 않거나 연방 빈곤선의 3배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또 거주지는 시카고 시내로 제한되며 시민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조례안은 조 바이든 정부가 시카고에 지원하는 경기 지원금(America Rescue Plan) 19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기본소득 도입 외 연방 정부의 지원금 사용 방법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로리 라이프풋 시장은 연방 경기 지원금을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대신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시카고 시의 단기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연방 경기 지원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소득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현재 뉴욕 시장에 출마한 앤드류 양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Nathan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