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축소해도 실업률 하락 도움 안돼"

일자리 있어도 노동력 공급 부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를 제한해도 실제 미국의 인력시장에 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브리타 글레넌 부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제한했다고 실제 미국인들의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미국에서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캐나다, 호주 등 인근 영어권 국가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미국 내 실업률 증가를 이유로 외국인 취업에 제한을 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 말까지 하이테크분야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전문직 비자(H-1B)와 농장, 호텔 종업원 등 비숙련공을 위한 임시취업 비자(H-2B), 교환방문 비자(J-1) 등의 발급이 중단됐다.

이 보고서는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충분한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숙련공이 필요한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취업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해외 인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자발급이나 미국 내 실업률과는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종사나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하는데 고군분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정책재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컴퓨터 관련 직업에서만 100만 건이 넘는 취업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업률도 3%대에 그쳤다.

15일 자 LA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댈러스에 있는 대규모 기술회사인 '세븐테이블'도 외국인 노동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해 지난여름에 기획했던 프로젝트를 보류해야 했다. 현재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할 직원 5명을 구하고 있다. 키쇼 칸다발리 대표는 "우리도 채용 담당자가 있다. (미국인 채용을) 아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다. 구인난에 직원채용을 알리는 공지를 하고 홍보 광고 등 다양한 루트로 찾지만 딱 맞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버몬트주에 있는 또 다른 테크 기업 '아이테크유에스(iTech US)' 역시 직원 500명 중 4분의 1이 H-1B 소지자다. 이곳 역시 지난해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글레넌 교수는 "외국인, 이민자를 막는 것이 미국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이테크 분야의 경우 관련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한 비자발급 중단 행정명령들에 조용히 연장하지 않고 만료됐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