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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찬반 가열…법률·윤리 충돌 가능성

“코로나 종식에 도움” vs “형평성·자유 침해”
가주 공식 부인에도 일부 행사엔 접종 요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 증가가 맞물리면서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샌호세인사이드는 “백신 여권 도입 여부를 두고 가주 지역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접종 검증 방법을 두고 법률적, 윤리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우선 여행 업계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 지지자들은 접종 증명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A지역 한인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백신 접종 요구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도 특정 예방 접종을 받아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느냐”며 “백신 여권 도입은 단기적으로 봐도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까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여행 규제 완화, 코로나 사태 종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반대론자들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자만 우대 또는 특권을 부여하면 형평성에 어긋남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우려 ▶접종자의 자유만 보호하고 비접종자의 자유는 제약됨 ▶특정한 의료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을 경우 불공평 야기 ▶비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지난 7일 백악관은 “백신 증명서 소지와 관련한 어떤 시스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도 마찬가지다. 가주공공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 역시 13일 “현재까지 가주에서는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침은 상당히 애매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예로 가주 정부가 제시한 컨벤션 행사 개최 규정이 그렇다.

가주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까지 5000명 이상의 컨벤션 행사는 진행할 수 없다. 단, 참가자 전원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주최 측이 참가자의 코로나 감염 또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최가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또, 가주 당국은 6월 15일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 “고위험군 직종이나 대규모 행사, 일부 영역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과 같은 일부 제한 규정에 따라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LA레이커스 등이 홈구장으로 사용중인 스테이플스 센터의 경우 15일(오늘)부터 경기장 입장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72시간내)를 요구하기로 했다.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 도입은 현재 주별로도 입장이 다르다.

케빈 킬리 가주 하원의원(공화·6지구)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백신 여권 도입을 요구하는 광기를 멈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등에서도 최근 백신 여권을 요구하거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반면, 뉴욕은 지난달 전국에서 최초로 백신 여권을 공식 도입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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