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VA 지역정부, 경기부양자금 10억불 받는다

페어팩스카운티 4억200만불
페어팩스교육청 1억7900만불

북버지니아 지역정부가 모두 1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경기부양자금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달초 연방의회가 서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법률에 의해 주정부와 별도로 지역정부도 직접 보조금을 받게 됐다.
페어팩스카운티가 4억200만달러로 가장 많다. 페어팩스카운티에 소속된 불완전 지방자치단체인 클립튼 타운이 26만달러로 가장 작다. 클립튼과 비엔나, 헌던 등 타운정부는 카운티 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타운정부 직접보조금을 받는다.
독립적인 교육청 학군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청은 지역 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
페어팩스카운티 교육청은 1억79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교육행정권이 없는 타운정부는 교육목적의 직접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북버지니아 지역정부 직접보조금은 6억1700만달러, 지역 교육청 직접보조금은 3억4700만달러다. 보조금 지출 항목을 확정한 지역정부와 교육청은 아직 없다.
연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회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비용 지출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니퍼 왁슨 연방하원의원(민주, VA 10지구)은 “반드시 펜데믹과 관련된 직접 지출만 용인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역정부의 재량권이 매우 넓다”면서 “현재 주민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펜데믹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지출이면 모두 적법하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다만 세금감면으로 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