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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 예산 대폭 증액…바이든 정부 예산안 개요 공개

국방은 1.7% '무늬만' 증액

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보건·교육·환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2022회계연도 연방의 재량 예산을 1조5224억 달러로 책정했다. 올해 1조4044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다.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함께 늦봄에 제시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사회보장 연금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니라 정부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예산이다. 전체 연방 지출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게 로이터통신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국방 예산은 7694억 달러로 올해 대비 15.9% 증가했다. 분야별로 교육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 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때 삭감하려 한 분야들이다.

반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안보 예산은 7530억 달러로 1.7% 증가에 그쳤다. 이 중 국방부 예산은 1.6% 늘어난 7150억 달러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0.4% 감소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설명이다.

당장 미치 매코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국방과 비국방 지출 우선순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제안을 “자유주의자들의 희망 목록 우선순위”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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