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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의 시사분석]4월의 지방선거

Consoildated Municipal Election이라고 불린다. 통합 지방 선거쯤으로 이해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사이에 열리는 중간선거도 아니기에 당연히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대통령이나 주지사, 연방 상하원 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보통 20%대를 왔다 갔다 한다. 아울러 선거가 너무 자주 치러진다. 다른 선거와 합치면 거의 매년 실시되다 보니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다 싶다. 특히 봄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와 가을에 열리는 본선거가 이어지다 보면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들이 하는 일과 권한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이 있다. 시장과 시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전에 한 세탁업소의 허가권을 두고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7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이 업소가 시에서 과연 영업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해당 업소에는 중차대한 결정이었을 수밖에 없었다. 회의 중 세탁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퍼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시의원 중에서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화학과를 졸업한 단 한 명의 시의원만 제외하고는. 결국 그 시의원이 퍼크에 대해 손쉽게 설명하자 표결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시의회의 결정은 본인의 사업에 큰 영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마다 다른 조례와 건물 코드 등 사업주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도 많다. 교육위원의 경우도 학군의 큰 방향성을 직접 정한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에 결정권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군에 들어온 재산세를 일부 학군에서 돌려주는데 이 역시 일상 생활에서 교육위원이 끼치는 영향이다. 모두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결정하는 일인 것이다.

재산세 산정에도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깊숙이 개입한다. 이들이 세율을 정하고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면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학교와 시청, 도서관, 소방서 등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재산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배분되는 곳은 학군이다.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거둬지는 곳은 공립학교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지사직에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가 주요 공약 중에서 하나로 재산세의 50% 인하를 내걸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재산세를 주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라도 고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의 주장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일리노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감경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이전에도 부정부패 혐의를 받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만 강하게 받고 있는 후보가 있었고 도박장 개설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사면으로 재출마를 강행한 경우도 있었다. 서버브 시장 중에서는 10년, 20년은 물론이고 더 오랫동안 임기를 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구가 적고, 큰 이슈가 없어서 혹은 시장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낮은 투표율과 상대 후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는 사례가 흔하다. 투표율이 낮고 이슈가 강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정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는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선거는 내 삶과 더 가까울 뿐이다. [객원기자]


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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