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폐지될까

NY·NJ 등 7개주 주지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
"트럼프 행정부 때 입법, 민주당 주도 주들 표적 삼아"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있어 실현은 미지수

뉴욕·뉴저지 등 7개주가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지사들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감세 및 일자리 법(the Tax Cuts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시행된 SALT 공제한도를 폐지하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서한에는 뉴욕·뉴저지 외에 캘리포니아·커네티컷·일리노이·오리건·하와이주지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으로 인해 1100만명의 미국인이 10년 동안 67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세금 추가 납부는 뉴욕의 경우 연간 120억 달러, 뉴저지의 경우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지사들은 전 행정부의 SALT 소득공제 상한 시행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들을 불균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법원에는 SALT 소득공제 상한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닛 옐렌 재무장관은 의회와 협력해 SALT 소득공제 1만 달러 상한선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도 지난 1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SALT 세금 개혁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이 내용을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포함할 경우 추가 예산 조달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 진보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은 “주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 복원 없이는 다른 세제개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SALT 상한선 폐지로의 복원이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은주 기자 [e-mail]